-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행정안전부, 2021. 3.)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운영지침 제4조(의견 제시 요청)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수립

현장업무 시 감사부담으로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라는 비판

-결과는 문제없어도 경미한 절차위반으로 감사·지적하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감사를 의식해 중요 업무처리에 소극적인 경향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소극행정 업무행태 지속

-책임회피성 및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사업부서에서 임의처리 시 특혜시비 논란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방식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감사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으로 주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제도’ 를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 실시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업무추진 시 관계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 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경우 등

※자체 판단이 곤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상급 감사기관(서울시 감사위원회,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 컨설팅 의뢰

-행정심판/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판결을 받은 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

-수사·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안

-기관 자체 판단 사안(단순 법률·유권해석 등 신청기관 자체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사안)

-이미 처분이 이루어져 시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이미 정책적 결정이 내려져 컨설팅이 무의미한 사안

※ 기타 사전컨설팅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공단 부서 → 공단 감사팀(자체감사기구 사전컨설팅 제도)

- 필요시 공단 내 부서에서 공단 감사팀으로 사전컨설팅 신청(붙임1)

공단 감사팀 → 구청 감사팀(사전컨설팅 제도)

-공단 감사팀에서 자체 해결 노력 → 미해결 시 구청에 사전컨설팅 신청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와 관련 자료 첨부하여 공단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

-서면심사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 병행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 검토
· 추진사업의 적정성, 결과물에 대한 파급성 및 행정절차 관련성
· 환경변화에 따른 예산낭비성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 법령 등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재량행위의 기준성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검토결과(의견서) 공문 회신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 연장 가능

-신청기관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른 이행여부를 조치한 날 또는 미조치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감사위원회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조치하지 않은 경우, 실제 조치한 내용과 사전컨설팅 의견 미반영 사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