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기준

1. 신청대상

□ 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사용자 및 대기자는 자동신청 대상
(단, 회원가입 후 2년이 도래된 경우, 재동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 탈회(개인정보삭제)됨

□ 해당(신청)동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거주자

□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으나 차량보유 대수가 주차장 구획수보다 더 많은 건물의 거주자(주차면 초과대수에 한해 신청가능)

□ 해당(신청)동 내에 거주하며 근무하는 직장의 차량을 출퇴근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자

□ 해당(신청)동 내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있어 주차구획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 신청제외대상

□ 부설주차장이 있는 주택 거주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 주택 내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규에서 차고지 또는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단 개인택시, 1.5톤 미만 개인용달 및 화물 차량은 차주가 거주자인 경우 신청 가능하나 민원발생시 배정취소 될 수 있음)

□ 법적으로 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5톤 이상의 화물차 및 특수차량의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2. 배정기준

□ 우선순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심한장애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증서 소지자(본인명의차량에 한함)
※ 5.18유공자 제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우선순위의 적용은 대상자 본인소유차량으로서 해당(신청)동 거주, 1가구 1차량에 한함

□ 제1순위 : 사용시작일 현재 신청구간(구획)과의 거리 100m 미만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제2순위 : 사용시작일 현재 신청구간(구획)과의 거리 100m 미만에 1년 미만 거주한 자

□ 제3순위 : 제1~2순위를 제외한 거주자

□ 제4순위 : 시행지역 내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상근자,
우선순위~3순위 차량 중 불법주정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차량

※ 각 순위별 동점자 발생 시,
모두의주차장 신청(참여) → 주차장 함께쓰기(참여) → 해피투게더 신청(참여) → 동전입일 → 근거리 → 신청일 순으로 배정

※ 전입기간 산출은 해당 동 최초 전입일에 기준하며, 타지역 변동 시 해당 동 재 전입일을 기준

3. 상가우선지역 배정기준

※ 상가우선지역 특성

□ 영업목적상 주차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

□ 인접 상가 소유가 아닌 차량이 주차할 경우 상가차량과 주차 분쟁이 심함

□ 관악구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4순위인 사업자로서 순위가 낮아 배정받기가 매우 어려움

※ 상가우선지역 신청대상

□ 주차신청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 근거리배정 : 별표2의 상가우선지역 지정구간은 거주여부 상관없이 주차구획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신청자(사업장)에 배정
※ 상가특성 파악 및 주차구획선과의 실제 거리 측정을 위한 현장 확인 후 배정

□ 1 사업장에 1 구획만 배정

□ 상가우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배정은 제외
※ 2013년 하반기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 단, 이전 우선배정자(장애 및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는 사용 취소 시점부터 즉시 적용

4. 배정방법

□ 우선순위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배정

(※ 동점자 발생 시에는 전입점수 높은 순으로 배정)

□ 제1순위자 배정(우선순위 대상자 배정 후)

□ 별표 1의 점수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배정

□ 제2순위자 배정(1순위 대상자 배정 후)
□ 별표 1의 점수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배정

□ 제3순위자 배정(2순위 대상자 배정 후)
□ 별표 1의 점수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배정

□ 제4순위자 배정(3순위 대상자 배정 후)
□ 3순위까지 배정 후 남은 구획이 있을 경우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배정

□ 상가우선지역 배정
□ 상가우선지역 구획(별표2)은 상가우선지역 배정기준에 의거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주차구획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순으로 배정
□ 해당주소지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사업장에 1구획만 배정

□ 각 순위별 동점자 발생 시,
모두의주차장 신청(참여) → 주차장 함께쓰기(참여) → 해피투게더 신청(참여) → 동 전입일 → 근거리 → 신청일 순으로 배정

5. 배정원칙

□ 정기분 배정은 연 2회(상반기·하반기) 배정기준에 의거 심의하여 6개월마다 실시하며, 수시분 사용자의 경우 정기분 사용종료일까지만 사용

□ 우선순위 배정대상(심한장애) 및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의 경우 본인명의 차량,

해당(신청)동 거주, 1가구 1차량에 한함

□ 전용주차구획은 건물주 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해 대문, 가게 앞에 설치된 구획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자에게만 배정

□ 전용주차구획 사용차량의 소유자가 일반구획 추가신청 하는 경우 상근자(4순위)로 간주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1가구 2차량 이상 신청할 경우 1차량만 거주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차량은 상근자(4순위)로 간주

□ 1인 중복신청 시 모든 혜택은 1회 1차량에 한하며, 그 외 차량은 상근자(4순위)로 간주

□ 2차량 이상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주차구획 독점사용 방지를 위하여 1차량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대기자가 없을 시 1차량 이상 배정 가능

□ 거주자가 타 지역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된 차량으로 배정신청을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확인 후 거주자로 배정

□ 거주자가 직계 또는 형제(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에 한함) 명의 차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하며, 직계 또는 형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운송사업자 차량(개인택시, 1.5톤 미만의 개인용달 및 화물)이 거주자 소유인 경우 거주자로 신청 가능

□ 해당(신청)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는 거주자로 간주하며 신청 시 외국인증명서(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용구획 및 주차장 함께 쓰기 신청 차량은 전일주차만 배정
(※ 주차장 함께쓰기 신청 차량은 반드시 6개월 요금완납 시에만 가능하며 공영주차장은 신청불가)

□ 상가우선지역의 구획(별표2) 배정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주차구획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순으로 1사업장에 1차량 배정

□ 불법주정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우선순위 및 거주여부 관계없이 4순위 적용하여 배정

□ 미배정구획에 배정시작일 이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이전 분기 배정자 또는 배정취소자(미납)가 희망하는 경우, 미배정 구획에 배정하되 이후 배정취소자가 동일한 사유(미납)로 배정취소가 될 경우 삭선 또는 강력 제재함(1년 배정제외)

□ 각 순위별 동점자 발생 시,
모두의주차장 신청(참여) → 주차장 함께쓰기(참여) → 해피투게더 신청(참여) → 동  전입일 → 근거리 → 신청일 순으로 배정

6. 사용제한

□ 주차구획 사용시작 5일전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취소신청 없이 전출하는 경우

□ 사용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거주자우선주차권 및 사용요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익을 붙여 전대한 경우

□ 배정받은 주차구획을 주차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 공유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수혜로 인한 배정자가 제도 미이행 및 부정사용으로 적발 시 즉시 배정취소
※ 위 사유로 인해 배정취소 시 현재 및 다음분기 배정신청에서 제외됨.

7. 사용조건

□ 운영기간은 반기(6개월)이며 배정심의기준에 의거 구간탈락 및 이동 될 수 있으므로 배정여부 확인은 신청자가 직접 확인(인터넷 및 공단 유선확인)

□ 배정받은 기간(반기) 동안에는 구간 및 구획이동은 불가

□ 배정 받은 후 이용자가 직접 배정 구획 확인

□ 지정시간, 지정구획 외에 사용금지(이외 사용 시 견인 등 불이익 받음)

□ 지정된 주차구획 내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 금지 및 청결유지

□ 배정받은 주차구획 및 주변의 오물과 눈은 사용자가 청소

□ 주차 시 차량의 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 책임지며, 관리주체에게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 주차권 타인 양도∙양수,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즉시 배정 취소

□ 주차권은 운전석쪽 유리창 하단에 부착(주차증 미부착시 견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됨)

□ 민원 및 신축, 관급공사 등에 의거 구획선 삭선 또는 일시 이용중지시 구획 변경 또는 배정 취소되며, 잔여기간에 대하여 환불 조치됨

□ 주차구획 사용시작 5일전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배정 취소

□ 배정받은 주차구획을 주차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배정 취소

□ 전출 또는 구획 포기 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며, 환불금은 신고일 기준임

□ 사용자 개인정보 변경 시 공단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사용자 책임

□ 신청서 작성 내용 중 해당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 거부 또는 허위 기재로 배정 받은 주차구획은 즉시 취소

□ 주차장 함께쓰기는 전일배정 차량으로 6개월 완납 시 신청가능

(단, 공영주차장 배정자는 주차장 함께쓰기 이용불가)

□ 불법주정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우선순위 및 거주여부 관계없이 4순위

□ 공유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수혜로 인한 배정자가 제도 미이행 및 부정사용으로 적발 시 즉시 배정취소

□ 사용구획 부정주차 단속 요청 시 구획사용자 본인차량(함께쓰기 차량포함)에 한해 접수 가능 (구획 사용자 차량 확인 불가일 경우 구획 단속 요청 처리 불가)

□ 관내 주민 누구나 주차구획 발굴에 참여해 신설된 구획에 대하여 1년간 우선배정을 함

□ 사용구획 부정주차 단속요청에 의거 단속처리(견인지시, 부정주차 요금부과 등)가 이뤄진 후 불법주차 과태료부과 시 구청심의에 의거 과태료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별표1> 배정기준 점수표

거주지와 구획과의 거리 (50점) 및 거주기간 (50점) + 가점 (4항목당 1점) 부여

기본 항목	거리	배점	순위	거주기간	배점	순위
	8m 이하	50	1순위	20년이상	50	1순위
	14m 이하	47	1순위	10~20년 미만	45	1순위
	20m 이하	44	1순위	5~10년 미만	40	1순위
	30m 이하	41	1순위	3~5년 미만	35	1순위
	40m 이하	38	1순위	1~3년 미만	30	1순위
	55m 이하	35	1순위	1년 미만	5	2순위
	70m 이하	32	1순위
	85m 이하	29	1순위
	100m 미만	26	1순위
	100m 이상~200m 미만	23	3순위
	200m 이상	5	3순위
가점 항목	자동차배출가스1등급차량	1	-	주차공유사업 참여자 ・모두의 주차장 ・주차장 함께쓰기 ・해피투게더	1	-
	배정탈락자	2	-	주차공유참여실적(1분~365시간)	1	-

※ 주차공유사업 참여자 가산점은 중복이 되지 않으며, 모든 혜택은 1회 1차량에 해당

<별표2> 상가우선지역 지정구간 (총435구획)

동 명	대 상 구 간
은 천 동 (15구간, 143구획)	0-16(13구획), 0-18(9구획), 0-44(7구획), 0-46(12구획), 0-48(9구획), 0-50(12구획), 0-52(11구획), 0-54(14구획), 0-58(12구획), 0-60(7구획-5,6,7,9,10,13,14), 0-62(9구획), 0-63(4구획), 0-64(6구획), 0-65(8구획), 0-66(10구획)
보라매동 (11구간, 60구획)	1-25(6구획), 1-47(5구획), 1-49(7구획), 1-51(4구획), 1-53(3구획), 1-55(4구획), 1-57(5구획), 1-61(11구획), 1-81(6구획), 1-84(4구획-6,7,8,9), 1-85(5구획)
청 룡 동 (1구간, 2구획)	8-36(2구획-2,9)
행 운 동 (2구간, 30구획)	6-36(15구획), 6-38(15구획)
낙성대동 (3구간, 33구획)	7-16(7구획), 7-18(12구획), 7-20(14구획)
중 앙 동 (7구간, 86구획)	10-24(11구획), 10-26(6구획), 10-28(15구획), 10-32(12구획), 10-34(12구획), 10-60(18구획), 10-64(12구획)
인 헌 동 (3구간, 24구획)	11-2(4구획), 11-4(8구획), 11-6(12구획)
신 사 동 (7구간, 57구획)	17-42(4구획), 17-44(18구획), 17-46(10구획), 17-82(11구획), 17-84(3구획), 17-137(7구획), 17-139(4구획)

※ 상가우선지역 지정구간 중 전용구획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