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계약서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3길 37(관악구 봉천동 225)

․ 지목(구조)：체육용지(철근콘크리트구조)

․ 매점 및 자동판매기  : 10㎡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임대자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을 이하“공단”이라고 하고, 사용허가자를 “계약자”라 하며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본 계약의 사용목적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내 매점(식·음료, 커피, 자동판매기 설치 등)을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사용허가 기간은 2019년 10월 4일로부터 2020년 10월 3일까지 한다.

제3조(대부료)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연                    원정(￦            )으로 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계약자”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용료를 “공단”이 지정하는 납입계좌에 지정기간(계약체결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 설치 및 운영) “계약자”는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계약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분리수거 등을 위하여 “계약자” 별도의 수거용기 및 쓰레기규격봉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재)

1. “계약자”는 식품위생법 등 매점, 커피․음료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계되는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임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계약자”는 제4조의 대부료는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7조(행위제한) “계약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임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사용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임대 재산에 시설한 “공단”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언제든지 “계약자”에게 사용 임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할 때

2. “계약자”가 계약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할 때

3. “계약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건물의 사용권을 상실할 때

4. 기타 “계약자”가 본 계약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전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단”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1. 본 계약기간 중에 “계약자”가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6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해약하는 경우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사용임대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사용임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공단”의 입회하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배상확인) “계약자”는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공단”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석)“계약자”는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3조(기타) “계약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수익허가기간중에 사용권외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2019년  9월  ○일

임대자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징수관 (인)

사용허가자                                   (인)

“주”：관악구시설관리공단징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재산의 보존책임 및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은 필요시 쌍방이 협의하여 이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