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1.]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213호, 2019. 5. 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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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복지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에 둔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방향) 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후생복지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훈회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운영방식)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관악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8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9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 이용자로부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기준은 별표1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 05. 01.>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12조(양도금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입주단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8. 12. 31.,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05. 01. 제1213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적용 유효기간)제9조제4항의 개정(신설)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