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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대표홈페이지(www.gwanakgongdan.or.kr) 및 주요사업 홈페이지(이하 ‘당 홈페이지’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당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위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 됩니다.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저작권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가입 : 공단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회원 : 공단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써, 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회원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회원이 되고자하는 이용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회원가입 페이지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당 홈페이지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표시를 합니다.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는 공단이 요구하는 방법에 의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며, 만14세 미만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며 관계를 증빙할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단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이용자가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회원가입이 완료된 이용자를 공단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이용자는 공단이 승낙한 때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당 홈페이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②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당 홈페이지의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회원가입 시 기입한 이메일을 통해 별도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가입 및 탈퇴)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약관의 동의절차와 회원가입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당 홈페이지는 실명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당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가입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실명인증이 되지 않거나 주민번호 등 중요 사항이 타인의 정보와 중복되는 경우 ②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③ 기타 당 홈페이지가 정한 회원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② 만14세 미만의 경우, 명의도용에 의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한 것이 발견된 경우 ③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다른 사람의 당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⑤ 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⑥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은 회원가입 이후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메뉴를 이용하여 회원등록을 탈퇴(해지) 할 수 있으며 탈퇴조건이 충족되면 당 홈페이지는 즉시 회원탈퇴 처리를 합니다. 공단은 각 홈페이지별 회원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므로 통합회원을 탈퇴하면 공단에서 서비스 중인 모든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제7조(회원ID 부여 및 변경, 회원ID 및 비밀번호 찾기) 당 홈페이지는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ID를 부여합니다. 회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등록을 탈퇴(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회원은 등록된 본인의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된 내용으로 회원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공단은 회원이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ID 분실 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회원ID를 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비밀번호 분실 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당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제8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당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 및 공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9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회원가입 신청자는 당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으로서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와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당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Log-out)하도록 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는 웹 브라우저를 종료하고 ID, 비밀번호 등의 회원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이용기록 삭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회원이 홈페이지 사용을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공단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공단은 정전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내용) 대표 홈페이지(www.gwanakgongdan.or.kr)에서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선택적 가입의사에 따라, 회원이 동의한 통합관리 홈페이지에 한하여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통합관리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홈페이지명 URL
1 관악구시설관리공단 http://www.gwanakgongdan.or.kr
2 거주자우선주차 http://gwanak.parkinghome.com/user/index.aspx
제12조 (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회원은 당 홈페이지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 비상사태, 정전, 당 홈페이지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삭제되었거나 보관되지 못한 경우, 전송되지 못하거나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공단에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홈페이지의 관리범위 외 서비스 설비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공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당 홈페이지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당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공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당 홈페이지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 1개월 전에 당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단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공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당 홈페이지는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당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사전고지 없이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당 홈페이지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이메일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제1항의 정보 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 수신거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당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 제16조(회원의 의무)등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5조 (당 홈페이지의 의무) 당 홈페이지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은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의견 및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히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당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6조 (회원의 의무)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이미 제공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은 당 홈페이지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당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홈페이지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당 홈페이지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당 홈페이지와 관련한 모든 이용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기타 제17조 (당 홈페이지의 소유권) 당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공단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회원은 당 홈페이지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저작권 기한연장,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양도금지)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당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래 각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 홈페이지에서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원천제공자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당 홈페이지에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제15조(당 홈페이지의 의무)조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제20조 (면책조항)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당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공단은 서비스 미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단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공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단은 당 홈페이지의 서비스에 표출된 회원의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단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이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공단은 당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1년 1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G-PIN센터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G-PIN센터" (http://www.g-pin.go.kr, 이하"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운영을 포함한 "서비스" 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G-PIN센터 : 국민이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회원가입 또는 게시판 글쓰기 등의 기능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별식별번호에 의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한 기반시스템, 연계시스템, 서비스 등 회원 : 행정안전부와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G-PIN 아이디(ID)를 신청함으로써 행정안전부로부터 "서비스" 이용 승낙을 받은 개인 G-PIN 아이디 : 사용자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한 번의 인증 후 추가적인 인증 없이 여러 서비스 제공자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행정안전부(G-PIN센터)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비밀번호 : 이용자 아이디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번호로써,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연계 사이트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관리 및 본인확인을 하는 사이트 해지 : 행정안전부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후 이용계약의 효력을 상실 시키는 행위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발생 및 개정) 본 약관은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 에 최초 정보를 입력하고 G-PIN 아이디를 발급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안전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정기적으로 G-PIN센터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회원에 대한 통지) 행정안전부가 회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는 회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주소로의 서면 발송,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전화번호로의 전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의 전자우편 등 행정안전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는 1주일 이상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6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가 "서비스" 회원가입 페이지의 "동의" 라는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용자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모두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방법에 의해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를 행정안전부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용자는 행정안전부가 승낙을 한 때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행정안전부 는 아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설비상 여유가 없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 상의 이용자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이용 신청시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 신청한 경우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정한 이용신청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타 행정안전부가 이용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8 조 (개인정보의 보호) 행정안전부 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G-PIN 아이디(ID) 비밀번호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때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회원의 개인정보의 사용, 제3자에 대한 제공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회원은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회원으로부터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확인, 행정안전부의 설비, 기술상 문제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가 위 요청을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는 그 사유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자를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운영기관 내 담당책임자로 한정하여 취급자를 최소화합니다. 제 9 조 (행정안전부의 의무)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의견 및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히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회원이 직접 선택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본 “서비스”를 연계 및 활용한 “연계사이트” 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연계사이트" 에 회원이 제공 승인한 정보(G-PIN센터 회원가입 시 직접선택 한 개인정보항목) 만을 제공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서비스" 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회원의 ID 및 암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 에서 얻은 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사전승낙 없이 본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행정안전부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행정안전부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회원 G-PIN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 회원은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경우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본 약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의 책임이 인정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의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사용상의 과실,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책임이 없습니다.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행정안전부”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된 것으로 인지된 경우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2 조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이 " 연계 사이트" 에서 회원가입 또는 게시판 글쓰기 등의 기능 이용 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회원 본인의 G-PIN 아이디 및 부가 정보를 조회, 갱신, 폐기 할 수 있는 서비스 회원이 선택한 "연계 사이트" 에 대하여 회원탈퇴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 회원이 선택한 "연계 사이트" 에 대하여 회원이 승인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회원이 선택한 "연계 사이트" 에 대하여 회원의 주민등록정보 현행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서비스"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는 추가 또는 변경한"서비스" 의 내용을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 제 13 조 (정보의 제공) 행정안전부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 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제1항의 정보 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 수신거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회원의 게시물)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및 타인 게시물의 활용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행정안전부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기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5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 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회원은 "서비스" 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 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운영은 행정안전부 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행정안전부 정기 점검 기타 "서비스" 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제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에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은 행정안전부 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정보의 제공 및 홍보물의 게재) 행정안전부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전자우편에의 홍보물 게재, 기타 행정안전부 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서비스" 상에 게재된 홍보물을 통한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행정안전부의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폐쇄의 결정, 기타 "서비스" 제공을 계속 하기가 부적절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20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상의 회원탈퇴화면의 회원탈퇴 단추를 누름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ID) 혹은 주민등록번호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행정안전부가 정한 "서비스" 이용조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제 6 장 손해배상 등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면책) 행정안전부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에 등재된 자료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연계사이트가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연계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연계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연계 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7장 지적재산권 제 22 조 (지적재산권) "서비스" 에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행정안전부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 8 장 관할법원 제 23 조 (관할법원) 행정안전부와 회원은 "서비스" 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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